법령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4.자 2023모1121 결정
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〈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12]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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